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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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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열린 6일 오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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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1 01: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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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가 열린 6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kr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12.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사실상 갖추지 못했단 증언을 재확인했다.


계엄 선포에 찬성한국무위원도 전무(全無)했다고 밝혀 '일부 찬성'했었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배격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종로구 헌재 대심.


당일 소집된국무회의가 “통상의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도 있었다”며 그간 국회와 경찰 조사 등에서 밝힌 주장을 반복했다.


일부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 전 장관의 이전 진술에 대해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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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 만류하고 걱정했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회의) 소집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이 ‘5분국무회의’를.


우선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국무위원들이 없었다면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주장과도 충돌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회의 참석한국무위원들.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직전의국무회의를 두고 "통상의국무회의와 달랐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국무회의에 참석한국무위원모두가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만류했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대통령실 수석 등 중에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말한 이가 없느냐.


한덕수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한덕수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당시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 기억은 그렇지 않다.


한 총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 소추인단 측이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중 누구도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위헌·위법 그런 상황 보다는 계엄 선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이후 부하들에게 “계엄을 못 막은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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