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3일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들은 "경영을 판사에게 맡겨야할 판"이라며 반대했던 법이다.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를 향한 줄소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법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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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행 시기와 의무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야당 주도로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이제 여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직을 걸고라도 반대하겠다, 왜 이렇게 강한 입장까지 내비친 걸까요? [이인철]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서라도상법개정안거부권 행사.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주목할 증시 재료로 꼽혔다.

지난 13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인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증권가에선 이를 배당 정책 등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나 연구원은 이를 언급하며 "이는 배당정책 등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따라서 그간 안정적인 배당을.

지난해 초부터 1년 넘도록 뜨거운 논쟁이 오갔던상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의원 300명 중 재석 279명 중 184명이 찬성한 결과입니다.

2주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 1년 후인 2026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이런상법 개정안을 여당과 재계는 반대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가치 보호'가 취지라지만 배당 등 투자금 회수를 선호하는 소액주주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성장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의상법 개정안단독 처리에 거부권 카드로 응수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달랠 당근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를 외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줄기로 하는.

더불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된상법 개정안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들의 배당 정책 등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