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자신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어서다.

셋째,업무집행지시자의 처벌 규정이다.

상법 401조의 2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도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업무집행지시자로 규정하고 있다.

설치지시자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조사에 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집행당시 관저에 없었나’, ‘사병 동원 지시도 했나’ 등 질문에는 답.

10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주주의 경우 현행법상 충실의무 규정이 없다.

하지만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을 통해 대주주를 이사로 볼 수 있다.

이사가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책임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중도,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 정길훈: 어제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도 검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름의 수사 대처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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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정례회의에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업무집행지시자인 강씨도 함께 고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 비덴트는 2021년 강씨 관련 채무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은 검찰 통보,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했다.

업무집행지시자는 강종현씨로 전해졌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집행임원,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비덴트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방송 장비 제조업체로,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상거래를 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대해서도 과징금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및 통보, 시정 요구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회사는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공동지배하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고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