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방통위원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4 대 4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에서 대통령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금이야말로 사회대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개헌 논의가 펼쳐져야 할때다.

어느 헌법학자의 강연장에서 한 관객의 질문이 뇌리를 강타했다.

‘개헌을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정한 법을 그저 투표밖에 할.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탄핵소추안통과 반년 만에 방통위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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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주도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관도 4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은.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유승민 전 의원은 "꼭 도전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차기 대선후보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통과 여파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측근 그룹에서 등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만한지 아니면 통과될 만한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용을 들어보니 계엄을 선포할 만했구나 혹은 경고 정도에 그쳤구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오늘 4차 변론이 종료가 됐고.

지역 독점 구도가 유지되는 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아도,탄핵소추안에 반대해도, 내란 수괴의 체포 영장을 막아서도, 검찰개혁을 거부해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극우 정당이 돼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도 외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회가 8월2일,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요.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입법 목적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