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방통위가 탄핵 갈등의 불씨가 됐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다시 나설지 주목되는데 이 위원장은 이걸 서두르기보단 다른 현안부터 처리하겠단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방통위원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법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섰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파면 결정엔 재판관 6인 이상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게법자체가 위헌이니까 이걸 그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좀 물어봐 달라 이런.

2인 체제의방통위에서 결정한 게 유효하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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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신중 방송통신위원장 그 탄핵 심판이 기각은 됐지만.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채워진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이 위원장이 주도한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았다고 본 재판관도 4명으로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면서 향후 관련 재판은 물론이고방통위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 앵커 ▶ 즉각 업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방통위'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재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의견이 양분됐다는 지적에, '숫자가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방통위'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명은 명시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한 4명은 “방통위법제13조 2항의 ‘재적 의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고.

[정정미/헌법재판관(인용의견)]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자체로서 중대한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이미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에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의 아무런.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2인 체제’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5인 합의제 기구로의방통위‘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 김영화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국회가 8월2일,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요.

5인 합의제 기구 방통위의 입법 목적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