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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위반에 대한 범죄 성립 요건 입증이 불충분하며, 하청근로자 사망 건에 대해 지배‧관리 권한이 낮은 원청에 과도한 처벌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중처법시행 3년을 앞두고 현재까지의 법원 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 보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두고 과도한 처벌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중처법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인 해석이나 인과 관계 입증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중처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며 정부·국회에 법령.

재해’에 대응하려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닷새 앞둔 22일 국회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기업들의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울산의.

수의,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강에스앤씨(현 SK오션플랜트) 전 대표이사이자 창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올해로 3년째이지만 여전히 산재 사고는 '도돌이표'입니다.

도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중처법을 도입한 2022년 30명으로 조금 줄어드는 듯했지만, 지난해 42명으로 치솟았고 올해 9월까지 27명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