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팔달구 한 시장에 부착돼 있는 경기지역화폐홍보 및 사용 스티커 모습.

경기일보DB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의 주력 정책인 이른바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지역화폐법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법안이 폐기됐던 것을 고려한 듯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강화한 가운데 31일 춘천 중앙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올해 강원도 시·군의지역화폐운영 계획이 안갯속을 걷고 있다.

가라앉은지역경제를 고려하면 발행액과 할인율을 높여 소비 촉진에 나서야하지만, 정부.

문재인 정부도 이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당시 김부겸 총리 역시지역상품권을 전국이 똑같이 하니까.

지역화폐(상품권) 예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쪽에선지역화폐무용론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라고 이야기한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형식논리에 빠져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행사로 폐기됐던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한지역화폐예산 지원액을 정부가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했지만,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 조항이 또 포함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지역사랑.

인하대역 푸르지오

국회 의안과에지역사랑상품권법을 제출하고 있다.

지역화폐가맹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지역화폐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